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영업소 위치 |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적 합 | 부 적 합 | |||||||||||||||||||
| ▼ | ▼ | |||||||||||||||||||
| 소매인지정서 교부 | 부지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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