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 2.> | ||||||||||||
|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제조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내용 | 변경구분 | 변경(신청)연월일 | 변경 후 사항 | 변경 전 사항 | ||||||||
| 「담배사업법」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제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자본금 변경의 경우 |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연간 생산규모 변경의 경우 | 1. 직전연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입량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자료 1부 2. 증설하려는 제조시설의 공정별ㆍ기종별 명세 및 연간 생산규모에 관한 자료 1부 | |||||||||||
|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경우 | 1. 직전연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연간 생산실적(「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입량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자료 1부 2. 원료가공시설 설치의 개요 1부 3. 도입하려는 원료가공시설의 기종별 명세 및 원료가공처리능력에 관한 자료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재정경제부 담배업무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서류검토ㆍ확인 | ||||||||||||
| ▼ | ||||||||||||
| 수 리 | ||||||||||||
| ▼ | ||||||||||||
| 교 부 | ◀ | 담배제조업허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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