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기간ㆍ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제조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제조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4제2호	3개월		6개월	12개월
나.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11조의4제5호	3개월		6개월	12개월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법 제11조의4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법 제11조의4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마.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4제6호	3개월		6개월	9개월
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법 제11조의4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4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아.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4제6호	3개월	6개월			9개월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4제7호	경고	1개월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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