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2.> | |||||||||
|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본점 소재지) | 본점 전화번호 | ||||||||
| 제조장 소재지 | 제조장 전화번호 | ||||||||
| 자본금 | |||||||||
| 제조할 담배의 종류 | |||||||||
| 연간 생산규모 | |||||||||
| 「담배사업법」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제조업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표 1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1부 2. 자본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 법인의 경우 1) 정관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설 법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3. 제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조시설의 공정별ㆍ기종별 명세서 다. 제조시설의 구입계약서 및 납품업체의 인증서 사본 4. 기술인력 현황 1부 5. 실험설비 명세서 1부 6. 품질관리기준 및 품질관리지침서 각 1부 ※ 제3호가목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제조시설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재정경제부 담배업무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허가기준 심사 | ||||||||||||||||||||
| ▼ | ▼ | |||||||||||||||||||
| 적 합 | 부 적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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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제조업허가증 교부 | 반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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