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1. 2.> | ||||||||||||||||||||||||||||||
| [ ] 허가증·[ ] 등록증·[ ] 지정서 등 재발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재교부사유 |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허가증·[ ] 등록증·[ ]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재정경제부장관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등록증 또는 지정서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이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업자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2.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3. 도매업자의 경우: 도매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소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및 검토 | ‣ | 결 재 | ‣ | 허가증 등 작성 | ‣ | 허가증 등 발급 | ‣ | 교 부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재 정 경 제 부/ 시· 도 / 시· 군· 구 | |||||||||||||||||||||||||||||
|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1: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