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 2.> | |||||||||||||||||||
|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 신고인 | 양도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양수인 |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 양도ㆍ양수 일자 | 년 월 일 | ||||||||||||||||||
| 양도ㆍ양수 사유 | |||||||||||||||||||
|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통지(문서)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 재정경제부 담배업무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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