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서식 제12호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사실조사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재조사 요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7. 3. 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9.7.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9.7.1>삭제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1. 2.> | ||||||||||||||||||||
|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회사명(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측정기관 소재지 | ||||||||||||||||||||
|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성분측정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1.「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구가 발급한 담배연기 성분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인정서 사본 1부 2. 측정업무를 위한 인력 및 시험설비에 관한 현황 1부 3. 측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1부 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궐련표본의 추출방법에 관한 사항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 결 재 | | 담배성분측정기관지정서 교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재정경제부 담배업무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