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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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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어업면허 등의 번호 부여 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어업면허 등의 번호부여 방법(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정치망어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공동어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6호내수면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삭제 <2020. 8. 28.>삭제
서식 제6호의4삭제 <2021. 4. 22.>삭제
서식 제7호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내수면어업면허증(정치망어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내수면어업면허증(공동어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내수면어업허가증(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12호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해어법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도시설 설치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도시설 설치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어도시설 사후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명령이행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해어법 사용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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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4. 22.>
제 호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유해어법의 내용:
2. 수면의 위치 및 구역:
3. 유해어법 사용시기:
4. 허가기간:
5. 사용어선

6.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7. 제한 또는 조건: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선 명톤 수기 관마 력선 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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