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1조의2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제2조
어업면허신청서
제3조
제4조
면허어업의 명칭 등
제5조
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제6조
어업허가신청서
제6조의2
패류 채취용 어구
제7조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제8조
제9조
어업의 신고
제9조의2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파악
제10조
어업면허 등의 번호
제10조의2
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제11조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제12조
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제13조
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제14조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제15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제16조
제17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제18조
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제19조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
제20조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21조
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제22조
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23조
어도설치의 사후관리
제24조
명령이행 통보서
제25조
제175호
2000.8.26
제307호
2005.9.30
제386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10.18
제405호
2008.2.4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5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68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9.4.30
제79호
2009.8.27
제120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2010.4.28
제129호
2010.6.11
제143호
2010.8.30
제309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2012.10.5
제320호
2012.11.23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6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74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2.14
제8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3
제175호
2015.12.30
제192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2016.6.23
제2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40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2020.4.6
제425호
2020.8.19
제43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20.8.28
제481호
2021.4.22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581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2023.2.3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2조제3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
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제4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7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
어업면허 등의 번호 부여 방법(제10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
어업면허 등의 번호부여 방법(제10조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정치망어업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공동어업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삭제 <2012.10.5>
삭제
서식 제6호
내수면어업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권 현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
삭제 <2020. 8. 28.>
삭제
서식 제6호의4
삭제 <2021. 4. 22.>
삭제
서식 제7호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내수면어업면허증(정치망어업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내수면어업면허증(공동어업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내수면어업허가증(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삭제 <2012.10.5>
삭제
서식 제12호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어도시설 설치협의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어도시설 설치결과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어도시설 사후관리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명령이행 통보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