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5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6호의3삭제 <2020. 8. 28.>삭제
서식 제6호의4삭제 <2021. 4. 22.>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2.10.5>삭제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4. 22.> | ||||||||||||||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업의 종류 | ||||||||||||||
|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 ||||||||||||||
| 어구의 규모 | (m, 폭, 통, 기타) | |||||||||||||
| 조업구역 | 일원 | |||||||||||||
| 사용어선 | 선명 | 톤수 | 기관 | 마력 | 선질 | 진수 연월일 | ||||||||
|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 ||||||||||||||
|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부터 까지 ( 년간) | |||||||||||||
|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는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뒤쪽에 동의서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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