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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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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ㆍ방법 및 규모(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어업면허 등의 번호 부여 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어업면허 등의 번호부여 방법(제1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정치망어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공동어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6호내수면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권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삭제 <2020. 8. 28.>삭제
서식 제6호의4삭제 <2021. 4. 22.>삭제
서식 제7호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내수면어업면허증(정치망어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내수면어업면허증(공동어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내수면어업허가증(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12호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어업면허증ㆍ허가증ㆍ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해어법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도시설 설치협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어도시설 설치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어도시설 사후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명령이행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어도시설 설치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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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6.23>
어도시설 설치협의서
사 업 명
사 업 자사 업 비
승 인 기 관사 업 승 인 일
사업착공일사업준공 예정일
어 도위치
형식
개소 수
시설비
규모폭: 길이: 기울기: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어도시설 설치협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자(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장귀하
첨부서류1. 어도시설 설치계획서(대상 지점의 수질과 수생생태계 현황, 수산생물의 이동상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2. 어도의 설계도 1부
3. 환경영향평가서사본(「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