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4건 · 미완 4건
서식 제5호삭제 <2012.10.5>삭제
서식 제6호의3삭제 <2020. 8. 28.>삭제
서식 제6호의4삭제 <2021. 4. 22.>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2.10.5>삭제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4. 22.> | |||||||||||||||||
|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업시설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 |||||||||||||||||
|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 도 군 면 리 | ||||||||||||||||
| 어업권의 표시 | 양식어업 면허 제 호 | ||||||||||||||||
|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 |||||||||||||||||
|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 |||||||||||||||||
| 조치의 시기 | . . .부터 . . .까지( 월간) | ||||||||||||||||
| 조치의 방법 | |||||||||||||||||
| 「내수면어업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어업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기안ㆍ결재 | | 어업권자에 대한 조치명령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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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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