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3건 · 보관 89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2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1. 3. 16.>삭제
서식 제16호의2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에 따른 결정(경정) 청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정청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23호의2삭제(2001.3.31)삭제
서식 제53호삭제(96.3.30)삭제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1)] <개정 2025. 10. 31.> | |||||||||||||||
| 과세정보제공요구서(갑)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 | |||||||||||||||
| ① 기관명 | ② 문서번호 | ||||||||||||||
| ③ 업무 담당자 | 이 름 | ④ 업무 책임자 (결재권자) | 이 름 | ||||||||||||
| 연락처(전화/e-mail) | 연락처(전화/e-mail) | ||||||||||||||
| 소속부서 | 소속부서 | ||||||||||||||
| 직 위 | 직 위 | ||||||||||||||
|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근거ㆍ내용ㆍ목적 | |||||||||||||||
| ⑤ 근거규정 |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3 제1항 제 호 |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
| 동의( ) | 미동의( ) | ||||||||||||||
| 다른 법률 | |||||||||||||||
| ⑥ 과세정보 내용 | |||||||||||||||
| ⑦ 사용목적 | |||||||||||||||
| 3. 과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 |||||||||||||||
| ⑧ 보관하는 기간 : 과세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년 월 일까지(보관기간 : 년 월) | |||||||||||||||
| 4.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 2인 이상인 경우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에 기재] | |||||||||||||||
| ⑨ 이름(상호) | ⑩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⑪ 주소 | |||||||||||||||
| ⑫ 그 밖의 필요사항 |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과세정보 요구기관: |
| ||||||||||||||
| ( )세무서장ㆍ( )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 귀하 | ||||||||||||||
| ( )쪽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요구 내용 등을 정확하게 적지 않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1.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 ① 기관명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소속부서의 소속기관 명칭을 적습니다. ② 문서번호는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소속부서의 문서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문서시스템)의 전자문서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번호 기재를 생략합니다. ③ 업무 담당자와 ④ 업무 책임자(결재권자)의 이름, 연락처, 소속부서, 직위는 과세정보를 사용하는 담당자를 기준으로 이름을 적고 연락처의 전화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업무 책임자(결재권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에 따른 결재권자를 말하며, 소속부서는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직위는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각급 행정기관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근거·내용·목적 ⑤ 근거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과세정보 제공 요구기관과 요구목적에 맞는 호를 적고, 같은 항 제7호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며,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기관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근거 법률명과 조항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 (1호) 조세ㆍ과징금 부과·징수, (2호) 조세쟁송ㆍ조세범 소추(訴追), (5호) 국가데이터처장의 국가통계작성, (6호) 사회보험운영 목적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7호)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조사ㆍ심사 등(당사자 동의 필요),(8호) 국정조사위원회의 의결(비공개 회의에 한함), (9호) 다른 법률의 규정 ⑥ 과세정보 내용은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과세정보 종류, 요구대상 기간 등 과세정보 제공요구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적습니다. ⑦ 사용목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목적의 범위와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용범위에서 요구기관의 과세정보 사용 목적을 정확히 적습니다. 3. 과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 ⑧ 보관하는 기간은 과세정보 제공 요구근거 법률,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을 근거로 기간을 특정하여 적습니다. 4.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⑨ 이름(상호), 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⑪ 주소는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정보를 정확히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 2인 이상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2)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⑫ 그 밖의 필요사항은 과세정보 제공요구 시 이 서식에 기재한 사항 외에 주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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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2)] <신설 2022. 3. 18.> | |||||
| 과세정보제공요구서(을) | |||||
| 연번 | 요구하는 과세정보 대상자의 인적사항 | ||||
| 이 름(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기타 필요사항 | |||||
| 이 름(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기타 필요사항 | |||||
| 이 름(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기타 필요사항 | |||||
| 이 름(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기타 필요사항 | |||||
| 이 름(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기타 필요사항 | |||||
| 이 름(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기타 필요사항 | |||||
| 이 름(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기타 필요사항 | |||||
| 이 름(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 기타 필요사항 | |||||
| ※ 이 서식은 둘 이상의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 )쪽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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