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3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16. 12. 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7. 11. 2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11. 29.>삭제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3.19> | (앞면) | ||||||||||||||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 | 처리기간 | ||||||||||||||
| 즉시 | |||||||||||||||
| 신청인 | ① 명칭 또는 상호 | ② 사 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 (관리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주소(주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 납부담보현황 | 납부담보총액 ⓐ | 미납부산출금액 ⓑ | 납부보증신청액 ⓒ | 과부족 ⓐ-(ⓑ+ⓒ) | |||||||||||
| 납부담보 보증신청내용 | |||||||||||||||
| 통관세관명 | |||||||||||||||
| 구분 | ⑥품명 | ⑦규격 | ⑧수량 | ⑨판매가격 | ⑩부담율 | ⑪부담금 | |||||||||
| ⑫총수입 | 계 | ||||||||||||||
| ⑬부과대상이 되는 담배의 수입 | 계 | ||||||||||||||
| ⑭ 부담금 면제대상 담배 | 계 | ||||||||||||||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면)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보건복지부 재정기획관실 | ||||||||||||||
| 신고인 | ▶ | 접수 | ||||||||||||
| ▲ | 민원실 | |||||||||||||
| 통보 | ▼ | |||||||||||||
| 확인 | ||||||||||||||
| 재정기획관실 | ||||||||||||||
| ▼ | ||||||||||||||
| 결재 | ||||||||||||||
|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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