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4.2.13> |
| 채권의 종류(제5조제2항 관련) |
| 1.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 가. 사회보장기여금 1)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분담금 나. 재산수입 1) 관유물(官有物)대여료 관유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 관유물대여료 2) 정부출자수입 정부출자수입 3) 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 전대차관(轉貸借款)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 전대차관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 전대차관 이자수입 기타 민간 전대차관 이자수입 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기타 민간이자수입 기타 재산수입 다. 경상이전수입 1) 연금수입 연금기여금 기업특별회계 연금 부담금 자치단체 연금 부담금 2)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위약금 3) 가산금 가산금 4) 기타 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 민간출연금 설비부담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라.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 병원수입 병원수입 2) 교도소 수입 교도소 수입 3) 입장료 수입 입장료 수입 4) 면허료 및 수수료 면허료 및 수수료 5) 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6) 항공ㆍ항만 및 용수수입 항공ㆍ항만수입 용수수입 7) 실습수입 실습수입 8) 잡수입 수탁사업 예납금 유동자산 매각익 고정자산 매각익 부가보험료 기타 잡수입 기타 영업외 잡수익 마. 관유물매각대 1) 고정자산매각대 건물매각대 기계기구매각대 기타 고정자산매각대 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토지매각대 임목죽매각대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3) 재고자산 매각대 재고자산 매각대 유동자산 매각대 바. 융자회수금 1) 융자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 융자원금회수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기타 민간 융자원금회수 2) 전대차관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 전대차관 원금회수 통화금융기관 전대차관 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 전대차관 원금회수 기타 민간 전대차관회수 사. 예금 및 예탁금 1) 예금 및 예탁금 예금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아. 유가증권매각대 1) 유가증권매각대 유가증권매각대 지방채매각대 기타 유가증권 매각대 2) 국공채 수입 국공채 수입 3) 정부예금회수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기타 민간예치금 회수 자. 정부 내부수입 및 기타 1) 예탁금 원금 회수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기타 특별회계 예탁 원금 회수 공공기금 예탁 원금 회수 비금융 공기업 예탁 원금 회수 타계정 예탁 원금 회수 타 회계 전대차관 원금 회수 차. 융자금 1) 융자금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기타 민간 융자금 카. 예치금 1) 예치금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기타 민간 예치금 타. 예탁금 1) 예탁금 일반회계 예탁금 공공기금 예탁금 타계정 예탁금 비금융 공기업 예탁금 기타 특별회계 예탁금 파. 출자금 1) 출자금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하.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1) 전대차관 원리금 상환 전대차관 원금 상환 거.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1) 양곡사업 수입 미곡 판매 수입 잡곡 판매 수입 부산물, 기타 판매 수입료 미곡 판매 장기 미납 수입 2) 철도사업 수입 여객수입 화물수입 소화물수입 기타 수송수입 3) 우정사업 수입 우편사업 수입 금융영업 수입 수탁영업 수입 4) 정보통신사업 수입 전파사업 수입 전파 사용료 전기통신 수탁사업 수입 5) 조달사업 수입 내자 구매사업 수입 외자 구매사업 수입 물류 관리사업 수입 시설 계약사업 수입 물자 조정사업 수입 비축 물자사업 수입 6) 책임운영기관사업 수입 책임운영기관사업 수입 너. 기타수입 1) 기타수입 기타수입 2. 세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 가. 세출여입금채권 나. 전도자금반납금채권 다. 조체급 등 자금반납금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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