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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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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4.2.13>
제1조
목적
제1조의2
실지 지도ㆍ조사
제2조
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제3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제4조
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제5조
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제6조
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제7조
채권관리부
제8조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제9조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제10조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제11조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제12조
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제13조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제14조
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제15조
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제16조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제17조
독촉의 요청 절차
제17조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제17조의3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
제17조의4
체납액의 납부 독촉
제17조의5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제17조의6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제17조의7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제18조
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제19조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제20조
자력집행 요청 절차
제21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제22조
유가증권의 범위
제23조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
제24조
관리정지 절차
제25조
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제26조
소멸의 표시
제27조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제28조
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
제29조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제3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개정 2014.2.13>
제30조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제31조
채무증서
제32조
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제33조
면제 절차
제34조
채권현재액의 통지
제35조
채권현재액 보고서
제36조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제37조
보고 채권의 종류
제1618호
1984.7.20
제512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7.5
제398호
2014.2.13
제42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5.26
제697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2018.11.26
제86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2021.10.28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2026.1.2
제52호
20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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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8건 · 보관 38건
별표 제1호
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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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채권의 종류(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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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채권의 종류(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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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채권관리관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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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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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채권관리부(소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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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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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채권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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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납입고지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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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납입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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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반납금 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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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반납금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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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독촉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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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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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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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3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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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4
체납액 납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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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5
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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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6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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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납부서 발급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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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체납처분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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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이행기한 변경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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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이행기한 변경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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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소재 및 재산 확인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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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관리정지 정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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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이행연기특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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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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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채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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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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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채무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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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채무 면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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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채권현재액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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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의2
채권현재액 통지서(관리정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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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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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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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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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채권현재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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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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