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 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채권의 구분 | 발생 연월일 |
| 1.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귀속된 채권 | 해당 계약을 채결한 날 또는 해당 행위를 한 날(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관하여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 시기가 있을 때에는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날) |
| 2.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속하는 채권 | 해당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날 |
| 3. 법령에 따른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 해당 법령에서 정해진 이행기한의 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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