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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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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8건 · 보관 38건

별표 제1호채권의 발생 연월일에 대한 판단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채권의 종류(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채권의 종류(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채권관리관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채권관리부(소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채권정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납입고지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납입결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반납금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반납금 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독촉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체납액 납부 촉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납부서 발급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체납처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이행기한 변경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이행기한 변경 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재 및 재산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관리정지 정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이행연기특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채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채무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채무 면제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채권현재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채권현재액 통지서(관리정지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가채권관리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채권현재액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채권현재액 총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채무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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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2.13>
채무 면제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 또는 명칭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면제를 신청할 채무의 내용
채권명회계ㆍ소관납부기한원금이자연체금 기타계
채무의 면제 사유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채권관리관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없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신청서 작성▶접 수
▲
(발 급)▼
조사ㆍ확 인▶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
▼
기안ㆍ결재
▼
승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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