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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전영향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향진단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원상회복 등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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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 가 유 산 청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교육시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관리자 확보 현황 자료
4.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심 사➡결 재➡지정➡게시
신청인처리기관: 국가유산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