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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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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사전영향협의 요청
제3조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제4조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제5조
진단보고서의 작성
제6조
진단보고서의 제출 등
제7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제8조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제9조
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제10조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제11조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제12조
약식영향진단의 시기
제13조
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제15조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내역의 제출
제1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7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제586호
2025.3.7
제61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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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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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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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사전영향협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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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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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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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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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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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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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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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원상회복 등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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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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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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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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