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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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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0호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납입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담금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담금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광해방지시설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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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2. 6. 16.>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1. 업체개요
업체명대표자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일전문분야
소재지전화번호
2.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
일련
번호
구분사업명 또는 계약명사업기간사업규모
(단위)
사업비
(백만원)
발주처
~
~
~
~
~
3. 참여기술인 현황
일련
번호
구분성명생연월일기술
등급
참여기간비고
~
~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처의 장직인
붙임서류광해방지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제2호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종류를 적습니다.
나. 사업명 또는 계약명란은 발주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명칭을 적습니다.
다. 사업기간란은 실제로 사업을 착수한 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 월, 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라. 사업규모란은 실적이 있는 수량에 따른 단위를 같이 적습니다.
마. 사업비란은 관급자재대 등을 포함한 최종 실적(준공)금액을 적습니다.
바. 발주처란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발주한 자로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광해방지의무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등을 적습니다.
2. 제3호의 참여기술인 현황란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책임기술인/현장대리인/참여기술인/작업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기술등급란은 별표에 따른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다. 참여기간란은 기술인이 실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연, 월, 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