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2.30> | |||||||||||||||||||||||||||||
| 부담금반환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ㆍ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장 | 광산명: | ||||||||||||||||||||||||||||
| 광종명: | 광구등록번호: | ||||||||||||||||||||||||||||
| 광산소재지: (전화번호: ) | |||||||||||||||||||||||||||||
| 납부 내역 | 최종납부번호: | ||||||||||||||||||||||||||||
| 부과일: | 납부일: | ||||||||||||||||||||||||||||
| 부담금납입 총금액: | |||||||||||||||||||||||||||||
| 부담금사용총금액: | 반환요청금액: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광해요인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완료 내역서 3.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장확인 | | 결 재 | | 통보 (반환) | |||||||||||||||||||
| 신청인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광해관리공단 | 한국광해관리공단 | 신청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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