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신 청 인 | 상호·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계획 | 광산명 | 사업장 위치 | |||||||||||||||||||||||
| 광종명 | 광구등록번호 | ||||||||||||||||||||||||
|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을 적습니다. | |||||||||||||||||||||||||
| 사업 내용 | 광해원인 | 광해원인자 | 개략사업비 | 사업종류 | 사업물량 | ||||||||||||||||||||
| 소요비용 충당방법 | 사업자 | 공사감리 | 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 | ||||||||||||||||||||||
|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승 인 | |||||||||||||||||
| 신청인 | 한국광해관리공단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