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0호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납입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담금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담금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광해방지시설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2.17.>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상호ㆍ기관명:성명(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등록분야:등록번호:
변경내역
변경 내용변경 연월일변경 전 사항변경 후 사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청▶접수
(한국광해관리공단)
▼
대장정리
▼
발급◀등록증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