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제3조
제4조
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제5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6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제6조의2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제8조
제9조
긴급광해방지사업
제9조의2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제9조의3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제10조
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제11조
부담금의 반환
제12조
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제13조
수수료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345호
2006.6.28
제1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1호
2008.9.30
제181호
2011.3.31
제207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1.10.19
제229호
2011.12.30
제271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5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96호
2014.12.17
제10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58호
2015.9.22
제4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2022.1.21
제454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2022.3.30
제470호
2022.6.16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0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제9조의3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
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부담금이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부담금반환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광해방지시설 검사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검사합격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