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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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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0호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납입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담금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담금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광해방지시설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2. 6. 16.>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실명확인처리기간즉시
인적사항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③ 업체명대표자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④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번호
⑤ 입사일⑥ 퇴사일전화번호
기술경력
연번⑦ 사업 기간 및 참여 기간⑧ 참여 사업명⑨ 발주처
⑩ 사업종류⑪ 전문분야⑫ 담당 업무⑬ 직위⑭ 사업비 ( 백만원)
⑮ 사업 개요(70자 이내 공란 포함)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처 또는 사용자(대표자)직인
유의사항
1. 2장 이상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장에 발주처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2. 대리인 작성 시 작성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에는 광해방지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 요청)이라고 기재합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4. ④란의 등록번호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말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기재합니다.
7. ⑦란의 사업 기간은 해당 사업의 착수일~준공일을 기재합니다. 사업 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예시(2021. 1. 1. ~ 2021. 5. 31., 2021. 9. 1. ~ 2021. 12. 31.)와 같이 기재합니다. 참여 기간은 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으로 참여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은 사업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광해방지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계약 또는 실적신고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9. ⑨란의 발주처는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또는 「광업법」에 따라 사업을 발주한 기관명ㆍ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기재합니다.
10. ⑩란의 사업종류는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11. ⑪란의 전문 분야는 산림 및 토지복구, 토양개량ㆍ복원 및 정화, 오염수질개선,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광물찌꺼기유실방지,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ㆍ진동방지, 광해방지사업감리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합니다.
12. ⑫란의 담당 업무는 사업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현장대리인, 참여기술인, 작업원, 감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3. ⑬란의 직위는 해당 사업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기재합니다.
14. ⑭란의 사업비는 광해방지기술인이 참여한 사업비 금액을 기재하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예시) 사업비: 1,000(백만원)
15. ⑮란의 사업 개요는 광해방지기술인이 참여한 공사 또는 용역 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사업 개요는 주요 내용만 최대 70자 이내(공란 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