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광해방지시설 검사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상호ㆍ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장 | 광산명: | |||||||||||||
| 광종명: | 광구등록번호: | |||||||||||||
| 광산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설의 종류 | ||||||||||||||
| 시설능력(규모) | ||||||||||||||
| 설치장소 | ||||||||||||||
| 계획승인번호 및 계획승인 연월일 | ||||||||||||||
| 설치완료 연월일 | ||||||||||||||
| 수검희망 연월일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광해방지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귀중 | |||||||||||||
| 제출서류 | 없 음 | *수수료 별도납부 |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 신청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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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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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확인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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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및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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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검사합격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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