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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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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0호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광해방지기술인 경력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6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7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납입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담금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담금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광해방지시설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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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 회사업체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발급 사유
발급 번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비용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수령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