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광해방지사업계획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승인: 20일, 변경승인: 15일 | |||||||||||||||||
| 신청인 | 상호ㆍ기관명: | ||||||||||||||||||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계획 | 광산명: | 사업장위치: | |||||||||||||||||
| 광종명: | 광구등록번호: | ||||||||||||||||||
| 사업의 필요성 |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사업물량 | 개략 사업비 | 사업자 | 공사감리 | ||||||||||||||
| 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 | |||||||||||||||||||
| 사후관리: | |||||||||||||||||||
|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업통상부 | ||||||||||
| 신청 | ▶ | 접수 (한국광해관리공단)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승인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