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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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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면허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위생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위생사 면허증(재발급, 재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서식 제13호공중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관리등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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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4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사 진
(3.5cm×4.5cm)
응시번호응시연도
연락처
주 소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이수증명서
나.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라.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2. 법 제6조의2제7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6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2장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ㆍ검토대장 등록면허증
작성
면허증 발급
신청인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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