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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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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면허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위생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위생사 면허증(재발급, 재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서식 제13호공중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관리등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위생사 면허증(재발급, 재부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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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9. 9. 27.>
위생사 면허증 [ ] 재발급 신청서
[ ] 재부여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청인성명면허번호사진
(3.5㎝×4.5㎝)
생년월일
주소
재발급·
재부여 사유
[ ]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 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
[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8항·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재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면허증(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분실사유서 1부(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중위생관리법 」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2장
수수료

(2000원)
1.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로 신청하는 경우: 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2.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접수내용 확인면허증 작성면허증 발급·부여
신청인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