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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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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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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제3조의2
변경신고
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제3조의4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조의5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4조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제5조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6조
세제의 종류 등
제7조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8조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10조
면허증의 재발급 등
제11조
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제11조의2
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제11조의3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제11조의4
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제12조
면허증의 반납 등
제12조의2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제13조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제14조
업무범위
제15조
검사의뢰
제16조
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제17조
개선기간
제18조
제19조
행정처분기준
제20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제23조
위생교육
제23조의2
행정지원
제24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147호
2000.3.16
제248호
2003.6.7
제293호
2004.8.6
제317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2005.6.8
제333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5.10.17
제335호
2005.11.1
제36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7.3
제375호
2007.1.26
제392호
2007.4.5
제412호
2007.8.24
제42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11.30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18호
2008.6.13
제24호
2008.6.30
제109호
2009.5.15
제122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7.1
제134호
2009.9.4
제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8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9.1
제3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12.30
제43호
2011.2.10
제101호
2012.1.27
제136호
2012.6.29
제16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0.31
제173호
2012.12.11
제18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28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243호
2014.7.1
제257호
2014.9.1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284호
2015.1.5
제296호
2015.1.30
제330호
2015.7.2
제362호
2015.11.3
제390호
2016.1.5
제428호
2016.8.4
제508호
2017.7.28
제517호
2017.9.15
제573호
2018.5.1
제597호
2018.10.5
제60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8.12.28
제610호
2018.12.31
제632호
2019.6.12
제67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9.27
제69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19.12.20
제700호
2019.12.31
제733호
2020.6.4
제745호
2020.8.28
제81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7.7
제85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12.31
제876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2.3.30
제890호
2022.6.22
제968호
2023.9.27
제977호
2023.11.24
제1041호
2024.7.29
제1094호
2025.2.28
제1096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3.11
제115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6.3.4
제1186호
202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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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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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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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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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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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삭제 <2016. 8. 4.>
삭제
별표 제6호
삭제 <2016. 8. 4.>
삭제
별표 제7호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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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영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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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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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신고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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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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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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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영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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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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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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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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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면허등록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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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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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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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3
위생사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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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4
위생사 면허증(재발급, 재부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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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수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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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삭제 <2011.2.10>
삭제
서식 제13호
공중위생감시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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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위생관리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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