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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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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고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면허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위생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위생사 면허증(재발급, 재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삭제 <2011.2.10>삭제
서식 제13호공중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위생관리등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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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즉시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면허종별면허번호면허연월일
신청사유□ 기재사항 변경( ) □ 분실 □ 훼손
면허증 발급기관□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경우(시ㆍ도명: )
□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한 경우(시ㆍ군ㆍ구명: )
※ 다른 기관에서 받은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발급기관시ㆍ군ㆍ구명: 전화번호:
FAX: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수수료3,000원
본인은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정보 확인 시간 소요에 따라 민원처리시간이 일부 지연될 수 있음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면허증
재발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신청서 작성‣접 수‣이 송‣접 수‣검 토
신청인재발급기관재발급기관최초 발급기관최초 발급기관
‣결 재‣송 신‣면허증
재발급
최초 발급기관최초 발급기관재발급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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