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 |||||||||||||||||||
| 심판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건진행번호 (재결번호) | ○○ 해심 제 - 호 | ||||||||||||||||||
| 사건명 | |||||||||||||||||||
| 구분 | [ ] 열 람 [ ] 복 사 | ||||||||||||||||||
| 복사 방식 | [ ] 필 사 [ ] 심판원 장비 [ ] 신청인 장비 [ ] 기 타( ) | ||||||||||||||||||
| 범위(구체적) | |||||||||||||||||||
|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귀하 | ||||||||||||||||||
| 위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1) 열람ㆍ복사의 허용 여부(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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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ㅇㅇ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수수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름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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