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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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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서식 제1호관할 이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심판변론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심판변론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심판변론인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해양사고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조사관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심판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재결서 등본 발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제2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제2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징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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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사건명
불필요처분 날짜
이해관계 여부
신청이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불필요처분사건의 심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안전심판원귀하
문의처: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수수료
없 음
(주소: / 전화번호: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결정통지
신청인처리기관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처리기관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