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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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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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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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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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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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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판변론인 등록부
제14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5조
등록대장의 기록 말소
제16조
등록 등의 통지
제17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제18조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통보
제19조
준해양사고의 통보
제19조의2
조사관의 증표
제20조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제20조의2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
제21조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제21조의2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
제21조의3
재결서 등본의 청구
제21조의4
제2심 청구서
제21조의5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조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제23조
견책재결의 집행
제24조
징계기록부의 작성
제25조
징계기록 말소의 요청
제26조
수수료
제27조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제532호
2012.11.2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8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3
제98호
2014.9.18
제13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5.1.8
제195호
2016.7.12
제22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3.15
제347호
2019.6.25
제522호
2021.12.28
제652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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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 보관 18건
서식 제1호
관할 이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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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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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심판변론인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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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심판변론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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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심판변론인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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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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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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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준해양사고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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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조사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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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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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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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심판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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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3
재결서 등본 발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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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4
제2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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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5
제2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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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6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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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7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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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징계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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