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28.> | |||||||||||||||
|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성 명 |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사무소의 소재지 | |||||||||||||||
| 자격취득 근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 )호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 2장 | 수입인지(1천원) (이 난이 부족할 때에는 뒷면에 붙여 주십시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호에 따른 심판변론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문의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선람 및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중앙해양안전심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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