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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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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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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심판변론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심판변론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심판변론인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해양사고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조사관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심판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재결서 등본 발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제2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제2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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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징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심판변론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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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25.>
등록번호 제 호


심판변론인 등록증
사진
반명함판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취득 근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