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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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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서식 제1호관할 이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심판변론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심판변론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심판변론인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해양사고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조사관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심판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재결서 등본 발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제2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제2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징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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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6.23>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
이해관계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건진행번호○○ 해심 제 - 호
사 건 명
신 청 사 유
(이해 관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의처(전화번호: / 팩스번호: )
OO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귀하
첨부서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참여 통보
신청인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