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9. 6. 25.> | ||||||||||||||||
| 재결서 등본 발급청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청 구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재 결 번 호 | ○○ 해심 제 - 호 | |||||||||||||||
| 사 건 명 | ||||||||||||||||
| 재결년월일 | ||||||||||||||||
| 청 구 사 유 | ||||||||||||||||
| 통 수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재결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 귀하 | |||||||||||||||
| 문의처: ㅇㅇ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 수수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름. 본란이 부족시는 뒷면에 첨부 | |||||||||||||||
| 처리절차 | ||||||||||||||||
| 청구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발급 | ||||||||
| 청구인 | 처리기관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처리기관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처리기관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처리기관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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