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서식 제1호관할 이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심판변론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심판변론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심판변론인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해양사고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조사관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심판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재결서 등본 발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제2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제2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징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제2심 청구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개정 2019. 6. 25.>
제2심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청 구 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청 구 내 용
사 건 명
제1심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1심 재결일자
및 재결번호
년 월 일 재결 제 호
청구사유이 유 별 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제2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경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귀하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경유접수심판ㆍ재결통보
청구인처리기관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처리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처리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처리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1: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