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관할 이전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사건번호 | |||||||||||||||
| 사건명 | ||||||||||||||||
| 이전을 받으려는 심판원 | ||||||||||||||||
| 신청이유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할 이전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귀하 | |||||||||||||||
| 문의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수수료 없 음 | |||||||||||||||
| (주소: / 전화번호: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인은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한 곳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의견서 작성 | | 결정 | | 송달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양안전심판원) | 처리기관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처리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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