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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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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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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 5.>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
구분기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가.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2.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가. 인력: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나. 시설: 사무실, 정비작업장(정비자재보관 장소 등을 포함한다) 및 사무기기
다. 장비: 작업용 공구, 계측장비 등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해당하는 장비로 한정한다)
비고: 위 표 제2호다목에 따른 장비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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