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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3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
제4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제5조
위원의 해촉
제6조
항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7조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
제8조
간사
제9조
실무위원회
제10조
운영세칙
제11조
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
제1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13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제14조
면허취소 등의 사유
제15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1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1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제18조의2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제19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20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
제21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
제22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제24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제24조의2
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
제25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제26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
제27조
항공사업의 진흥
제2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제29조
한국항공협회의 정관
제30조
협회의 업무
제31조
감독
제32조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제32조의2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970호
2017.3.29
제28194호
2017.7.1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6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9.4
제28421호
2017.11.10
제29267호
2018.10.30
제29462호
2018.12.31
제29518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2.8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488호
2020.2.25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714호
2020.5.26
제31367호
2021.1.5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987호
2022.11.8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117호
2024.1.9
제34369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9
제34554호
2024.6.4
제35492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2025.5.7
제35663호
2025.7.2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354호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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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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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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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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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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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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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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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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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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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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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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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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