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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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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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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6]
재질 및 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 관련)
구분재질검사대상성능검사대상
오수처리시설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용량별 재질제조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 처리용량, 규격 및 처리효율
정화조제조하려는 정화조의 처리공법, 규격, 본체의 제조방법 및 처리대상인원별 재질
비고 :
1. 재질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제조방법 및 구조물의 본체의 지름·높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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