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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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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3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6조
손실보상
제6조의2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제9조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제10조
설치기준 등
제11조
사용의 공고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3조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제15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제15조의4
성과평가
제16조
기술진단 등
제17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19조
점용허가
제20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개정 2011.6.8>
제21조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3조
특정공산품의 종류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24조의2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제2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25조의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4장
분뇨의 처리
제28조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29조
분뇨수집ㆍ운반업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33조의2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제6장
비용부담 등
제34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
제36조
점용료 및 사용료
제7장
보칙
제37조
기술관리인
제38조
교육
제39조
교육계획 등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제40조의2
포상금 지급 등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42조
권한의 위탁
제4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2조의4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289호
2007.9.27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제2054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1.11
제2078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5.21
제21105호
2008.11.5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571호
2009.6.26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2009.7.16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42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0.10.1
제22663호
2011.2.9
제2296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8
제23193호
2011.9.30
제232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313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1.11.23
제23464호
2011.12.30
제23783호
2012.5.14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0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242호
2012.12.20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478호
2014.7.16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105호
2015.2.16
제26205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5.4.20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4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6.8.11
제27496호
2016.9.13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78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7.1.26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1162호
2020.11.17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887호
2021.7.13
제32317호
2022.1.4
제33025호
2022.12.6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347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5.23
제33555호
2023.6.20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318호
2024.3.19
제34986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5
제34988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547호
2025.5.27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3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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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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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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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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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구분 및 등록요건(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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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5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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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2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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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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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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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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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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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재질및성능검사대상[제32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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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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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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