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 |||||||||||||
| 사건번호 | ||||||||||||||||
|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 ||||||||||||||||
| 신원관리카드 관리기관 | ||||||||||||||||
| 대상자(가명) | ||||||||||||||||
| 보 좌 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 |||||||||||||||
| 신청사유 |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열람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 귀하 | |||||||||||||||
| 검사 결정 | 허가 | 불허가 | ||||||||||||||
| 불허가이유 | ||||||||||||||||
| 년 월 일 검사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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