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 | [ ] 지정 [ ] 취소 [ ] 교체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사건번호 | ||||||||||||||||||||||||||
|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 ||||||||||||||||||||||||||
| 피보좌인(가명) | ||||||||||||||||||||||||||
| 현보좌인 | ||||||||||||||||||||||||||
| 보 좌 인 | 성명 | 직업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피 보좌인과의 관계 | 신변안전조치 해당여부 | |||||||||||||||||||||||||
| 신청인과의 관계 | ||||||||||||||||||||||||||
| 신청사유 |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의 ([ ]지정, [ ]취소, [ ]교체)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주소 | ||||||||||||||||||||||||||
| 성명(가명)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작성방법 | ||||||||||||||||||||||||||
| ○ 피보좌인 또는 신청인이 신원관리카드 작성대장자인 경우에는 성명은 신원관리카드상의 가명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기재를 생략함 ○ 수신은 재판장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경찰서장으로 기재함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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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 법원, 지방공소청(지청), 경찰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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