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가 | 부 | |||
| 수 신 : ○○지방공소청장(지청장) 제 목 : 범죄신고자등 보좌인 지정(취소ㆍ교체) 허가요청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취소ㆍ교체)허가를 요청합니다. | ||||
| 사건번호 | ||||
| 신원관리카드 관리번호 | ||||
| 피보좌인(가명) | ||||
| 현보좌인 | ||||
| 요청유형 | 지정 ㆍ 취소 ㆍ 교체 | |||
| 보좌인 | 성명 | 직업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피보좌인과의 관계 | 신변안전조치 해당여부 | |||
| 신청인과의 관계 | ||||
| 지정(취소ㆍ교체)원인 | ○○○의 신청, 직권 | |||
| 지정(취소ㆍ교체)사유 | ||||
| 년 월 일 소속 직위(직급) 성명 | ||||
| ※ 피보좌인 또는 신청인이 신원관리카드 작성대상자인 경우에는 성명은 신원관리카드상의 가명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기재를 생략함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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