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6건 · 보관 60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7조의2제2항 및 제3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16. 11. 3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9.3.13>삭제
서식 제4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29.>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특수임무 유공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군별(소속) | ||||||||||||||||||||
| 군번 | 계급 | 전역일자 년 월 일 | ||||||||||||||||||||||
| 적용대상 구분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자 [ ]공로자 | 특수임무수행관련일 (사망일자, 행방불명확인일자, 부상일자, 특수임무수행 종료 일자)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특수임무유공자 와의 관계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유족 및 가족사항 (신청인 포함) | 특수임무유공자 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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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2.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통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록 가능합니다] 4. 특수임무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관련사실 확인 | ➜ | 등록결정 | ➜ | 통보 | ||||||||||||||||
| 신청인 | 보훈(지)청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 보훈(지)청 | 보훈(지)청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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